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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정하는바에 의한 납세

글쓴이 : 몽몽 날짜 : 2022-01-18 (화) 09:34 조회 : 1779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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