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동작구의 한 지역주택사업지의 조합권을 약 5000만원에 매수한 A씨는 최근 들어 불안감에 잠이 오지 않는다. 올 중순 계획이었던 착공 일정이 내후년으로 밀렸기 때문이다.
비봉 코오롱하늘채 제네시티 A씨는 “조합권을 샀을 당시만 해도 곧 착공에 들어갈 것처럼 홍보했다”며 “결국 내후년으로 밀렸지만, 일정이 더 밀릴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비봉 코오롱하늘채그러면서 “집값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내집 마련을 해보겠다는 생각에 지주택에 투자한 건데, 상황만 더 악화된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마포 한강 호반써밋최근 5년간 서울에서 조합 설립을 마친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장이 19곳에 달하지만 착공에
청라 한양수자인 디에스틴 나선 사업지는 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올해 착공에 나선 사업지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백석 서희스타힐스 조합설립 이후에도 착공까지 사업이 진행되기 어렵다는 의미다. 조합 설립을 마친 사업지라도 지주택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양주 백석 서희스타힐스a>지주택 인가는 점점 늘어나는데…착공은 거의 없어구리 삼부르네상스 더테라스27일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7월까지 최근 5년 간 서울에서 조합설립을 한 지주택 사업지는 19곳으로 집계됐다.
구리 삼부르네상스연도별로 보면 올해를 제외하고는 꾸준히 조합을 설립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지가 늘어나는 추세다.
세운 푸르지오 그래비티 △2016년 2곳 △2017년 2곳 △2019년 5곳 △2020년 6곳 △2021년 1곳으로 나타났다.지역주택조합이란 민간 사업자(주민 포함)가 일대 토지를 매입해 직접 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산내 힐스테이트또 사업참여자(조합원)이 조합비를 지불, 이를 토지 매입에 충당하는 게 특징이다. 지주택사업은 조합원 모집→조합설립인가→사업계획승인(토지확보율 95% 이상)→착공 순으로 이어진다.
세운 푸르지오 그래비티 모델하우스문제는 조합설립인가가 끝난 뒤에도 착공까지 지지부진한 사업장이 많다는 점이다.
복지지구 서희스타힐스정동만 의원실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간 조합을 설립한 사업지 중 착공에 성공한 곳은 2곳에 불과했다.
양주 복지 서희스타힐스 나머지 17곳은 아직까지 착공조차 하지 못했다. 실제 2016년 8월 조합에 설립한 중랑구 A사업장의 경우 6년 째 착공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서 파크원조합 설립 됐다고 선뜻 투자했다간 ‘큰 코’…업계도 ‘비추천’
비봉 코오롱하늘채조합설립 이후에도 착공이 쉽지 않은 이유는 착공에 드는 비용과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구리 삼부르네상스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확보율 80% 이상에다가
구리 삼부르네상스 더테라스 현행 조합원 모집률 50%만 받으면 된다. 여기서 말하는 토지확보는 진짜 토지 수용이 아닌 ‘사업 동의서’에 가깝다. 조합이 토지 감정가액의 약 10%만 내고 받는 동의서다. 즉 나머지 90% 금액은
동작 하이팰리스3차 조합이 설립한 이후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그러나 토지 수용 금액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김예림
이수역 동작 하이팰리스3차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조합 설립 이후 조합원들에게 돈을 걷어 토지 수용금을 마련하는데, 홍보비용 등 부대 비용이 많아 조합비로 수용이 불가능한
파주문산역 동문 디이스트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그렇다고 조합비 외에 추가적인 분담금을 요구하는 것도 쉽지 않아 사업이 그대로 멈춘 경우가 많다”고 했다.
문산 동문디이스트또 토지 확보를 하지 못한 나머지 15~20%의 동의를 받는 것도 쉽지 않다.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착공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95%의 토지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수역 동작하이팰리스실제 이를 노린 ‘알박기’도 적지 않다.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 추가적인 주민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을 이용,
이수역 동작하이팰리스3차시세보다 높은 수용가격을 요구하는 경우다. 앞서 김성근 전 프로야구 감독 개별주택가격보다
청라 한양수자인 디에스틴> 약 8배 높은 가격인 17억5000만원을 보상가로 매도해 논란이 된 바 있다.결과적으로 나머지 토지를 수용하기 위한 주민 설득이 어려울뿐더러, 설득에 성공한다 해도 막대한 보상 비용이 들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추가부담금을 낼 수 밖에 없는 구조다.양주 백석 서희스타힐스김 변호사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때 80%의 수용 금액보다 나머지 20%의 수용 금액이
백석 서희스타힐스 더 크다는 우스갯 소리도 있다”며 “그만큼 조합 설립 이후에도 나머지 토지 소유주들을 설득하는 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식사역 두산위브더 큰 문제는 사업 성공을 담보하지 않은 채
식사동 두산위브조합설립만 마친 지주택 사업지의 조합권이 부동산 시장에서 쉽게 매매되고 있다는 점이다.
남대전 힐스테이트익명을 요구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조합설립만 되면 마치 사업이
라피아노 스위첸 양주옥정 마무리 된 것 처럼 홍보하는 사업지들이 많다”고 털어놨다.
남대전 현대 힐스테이트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지역주택조합은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달리 분양권의 실체가 없다”며 “관리 감독이 정비사업에 비해 약한 탓에 시행사의 비리도 많을 뿐더러
평택 송화 프라임포레 사업 단계별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아예 투자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지역주택조합이란 같은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도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구리 르네상스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세운 푸르지오 그래비티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식사동 두산위브 지역주택조합을 설립(인가의 경우)하려면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100 이상 토지의 토지사용승낙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100 이상
당진 효성해링턴토지의 토지소유권 확보서류, 창립총회의 회의록, 조합장선출동의서,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조합원명부,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주택조합의 주택건설 대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해야한다.
고산 라피네트조합인가를 변경하려면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해산을 위해서는
모델하우스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정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강서 파크원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은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 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을 1채 소유한 세대주여야 하며,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동일한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도 · 도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해 온 자여야 한다.주택조합은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해당 조합원에게 우선하여 분양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