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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문의드립니다.

글쓴이 : 김하나 날짜 : 2021-12-08 (수) 14:39 조회 : 1631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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