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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지 보장에 관한 정보

글쓴이 : 민석 날짜 : 2022-01-19 (수) 09:05 조회 : 1359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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